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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여행인솔자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.
국외여행자인솔자제도소개
법적근거 및 벌칙
국외여행인솔자 [관광진흥법 제 13조]
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시설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
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.
제 1항에 따른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
등록하여야 한다.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점선라인
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[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2조]
법 제 13조 제 1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
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,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 이수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 이수
점선라인
국외여행인솔자 관련 지도.감독사항[관광진흥법 제 35조 제 2항]
법 제 13조 제 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
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
1차 2차 3차 4차
법 제 35조 제 2항 제 1호 10일 20일 1개월 3개월
점선라인
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 연혁
1982.04 관광사업법에 '국외여행안내원' 자격제도 도입
1987.0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문 개정 시 ‘국외여행안내원’ 제도가 폐지
  ( ‘관광통역안내원’이 국외여행인솔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변경 )
1993.12 관광진흥법 개정 시 ‘국외여행인솔자’ 제도가 재도입(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시 국외여행인솔자
   자격요건을 ‘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 취득한 자’ 또는 ‘여행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
   이 있는 자로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’ 로 규정)
1997.12 98년부터는 ‘관광진흥법 시행규칙(1997.12.1)’ 및 ‘문화체육부고시 제1998-1호(1998.1.14)’에 의거,
   국외여행인솔자로서 일정 자격 요건이 있는 자 일지라도 소양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국외여행인솔자
   자격 요건이 성립하고, 자격 인정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
2011.10 관광진흥법 제 13조 제 2항 및 제 3항,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65조 제 1항 제 1호의 2, 관광진흥법 시행규칙
   22조의 2, 22조의 3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기관을 한국여행업협회로 지정
2011.10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에서 자격증으로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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